합리적인 사이버심리전 설계를 위한 개념연구와 운용 전략

Abstract

사이버심리전은 전·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군(軍)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도 표적으로 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사회의 기틀을 이루는 일반 의지를 훼손하는 등 국가안보의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 등 외부 세력에 의한 사이버심리전이 지속 수행되고 있음에도 이른바 ‘정치댓글 사건’ 이후 현재 우리 군의 사이버심리전 조직과 기능은 대폭 축소되어 작전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전 본연의 의미를 살피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더하여 명확한 사이버심리전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이버심리전 수행의 근거를 살펴보았고, 특히 민주주의 원리와 법률적 근거 등에 비추어 대내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작전 수행의 근거와 통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