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후반기 냉전·분단체제의 변동과 한국의 안보관 재정립

Abstract

박정희 정부는 유신체제가 붕괴할 때까지 상호 배제적이며 양립하기 어려운 ‘긴장완화’(데탕트)와 ‘안보위기 고조’를 하나로 묶고 ‘강력한 지도자의 영도력’의 필요를 정당화하는 안보관을 유지했다. 이러한 안보관이 등장하게 된 연유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960년대 후반 군부를 위시한 안보관계자들의 인식 변화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후반기 냉전체제의 다극화 대두에 따른 진영체제의 균열과 동맹 불신 그리고 ‘인민전쟁 노선’의 대두와 남북 긴장관계 고조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상황에 대한 안보관계자들의 판단이 집적되며 새로운 안보관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1968년 말 재정립된 안보관은 유신체제 수립과 유지의 명분을 제공했으며, 또한 정립과 동시에 분기를 노정하며 민주체제와 일인 독재체제 대립의 구도를 만들어갔다는 점에서 냉전체제의 다극화와 데탕트 시대에 등장한 유신체제 수립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