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심화와 소득불평등간 관계에 대한 미시적 접근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가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금융심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금융심화가 각 소득분위의 금융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금융심화는 각 소득분위에 속한 가계의 금융접근성에 차등적인 영향을 끼치며 소득 상위분위로 갈수록 금융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각 소득분위의 금융접근성이 소득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금융접근성에 따른 소득의 변화는 소득 분위별로 상이하게 나타났고 소득 상위분위의 소득변화가 더 컸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시도한 결과, 매년 금융심화가 확대될수록 소득 하위 1-2분위가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4-5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위내 그룹별로 동일한 분석을 시도한 결과, 추정결과는 각 가계별 분석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금융발전에 따른 금융심화 확대가 금융접근성을 통해 소득 분위별 소득에 상이한 영향을 끼침에 따라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