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종자 산업의 민영화가 볍씨 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지배기업모형의 적용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배기업모형을 적용하여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식량 종자 생산과 보급 기능이 민간 종자 회사들에게 이양되었을 경우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 션 분석을 실시하여, 종자 산업발전 방향 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정부 주도의 식량 종자 생산과 보급이 민간 기업으로 이양됐을 경우를 상정한 본 연구의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결과에서는 모두 종자 가격이 상승하고 식량 종자 시장이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종자 생산 및 보급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은 시장 확 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종자 시장을 위축시키고 종가가격 상승 으로 인한 농가 생산비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