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제도의 복잡화 과정 분석: 복잡계이론의 적용

Abstract

본 연구는 학교생활기록부 제도의 복잡화 과정을 복잡계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제도가 복잡성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질서의 창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부 교육행정기관은 학교생활기록부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 조항을 삭제하거나 지침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경로의존적 태도를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의 비대화와 경직성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제도적 통제는 오히려 행위자들의 비선형적 대응을 유발하여 새로운 혼란을 발생시켰으며 행위자들이 거대 행정 아래 수동적 기록자로 소외당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도록 하였다. 이러한 음의 되먹임과 회귀 양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제도를 지속적으로 혼돈 속에 머물게 함으로써 제도가 고도로 복잡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학교생활기록부 제도가 새로운 질서로 창발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불필요한 행정의 영역을 축소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둘째, 학교생활기록부 제도 안의 행위자들 간 토론과 의견 수렴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분화된 지침의 중복 요소를 통합하고 간명화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맥락에 적합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생활기록부 제도 운영을 위한 지식 공유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