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융합시대 소비자 안전정보관리 행정의 개선전략

Abstract

기술이 진화하고 산업과 사회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가 행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조성되었다. 오늘날의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리를 가장 잘 주장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지원할 의무를진다. 그러나 기술발전의 이면이 그렇듯 융합시대에서의 제품과 서비스 및 산업구조도 변화하면서 기존의분야별 규제체계가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였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소비자 안전법제는 특정사안이나 분야별 이슈에 따라 정리되어 온 면이 있어 신기술이 융합하는 환경에서는 규제에 공백이 생기기마련이다. 어느 분야 소관 부처의 의무인지도 명확히 정리되지 못하다 보니 대응이 늦어지고 이미 우리사회는 몇 차례 사고를 통해 안전장치의 혁신을 위한 시도를 해왔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소비자 안전정책의 관점을 소비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정보의 유입체계를 넓혀소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 심의기능을 두어 정책추진과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분야별 규제체계를 총괄하여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의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의견과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경로를 다원화하여야 한다. 소비자안전정보망도 확대하여 병원과 소방서 외에 소비자 개개인을 포함한 다양한 제보처를 확보하고 소비자시장감시제도를 활성화하며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아가 일련의정책 혁신방안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기술을 활용할 수있어야 하고 전반적인 제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령 정비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