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슈탈의 법치국가론: 정치적 자유에 대한 시민적 자유의 우선성

Abstract

이 글은 프리드리히 율리우스 슈탈의 국가론에 나타난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자유의 성격과 그 관계 규정을 근대국가 형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관점에서검토한다. 슈탈은 프랑스혁명 이후 독일에서 벌어진 개혁 논쟁에서 군주제 원칙을 통해 프로이센과 독일제국의 입헌군주정 수립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형식적 법치국가의 정의를 통해 근대국가의 성격을 규정한다. 군주제 원칙에토대를 둔 입헌군주정은 국민주권 원칙에 토대를 둔 공화제 원리를 비판하고군주주권과 국민주권을 상호 인정하는 체제이다. 슈탈이 구상하고 프로이센독일에서 시행된 입헌군주정은 권위 있는 공권력과 법치를 토대로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주권과 정치적 자유를 시민적 자유와 근본법의 한계 내로 제한한다. 시민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뿌리이며 목적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자유에 대한 시민적 자유의 우선성이 주장된다. 시민적 자유의 우선성 주장은 법치와 민주정의 관계 논쟁,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내적 연관이라는 하버마스의 분석적 검토, 반대로 인권과 민주정의 이론적 연관성을 부정하는 뵈켄푀르데의 주장에서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글은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성격과 그 우선성 논의를 통해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치 원리와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정의 원리가 구분되며, 정치적 자유가 시민적 자유를 필연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본적 자유권 보장의필수조건은 법치이며, 충분조건은 민주정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