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노동개혁에 관한 연구: 비정규직보호법과 노동조합관계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보수주의적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전면화되었다는 기존 연구들에 의문을 던지며 비정규직보호법 개정과 노동조합관계법 개정 사례를 대상으로 어떤 요소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개혁에 영향을 미쳤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정책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으로서 정부의 당파성 요인, 그리고 정부 당파성 요인을 제약하는 정치적 요소로서 거부권행사자들의 조합을 고려하였다. 분석을 위해 당파성이론과 거부권행사자이론의 이론적 조합을 적용하였으며 거부권행사자의 수, 일치성 및 응집성의 세 가지 요소에 근거하여 두 가지 정책개혁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두 사례는 거부권행사자의 수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비교적 높은 정책 안정성을 보여주며 ,따라서 정책전환 가능성은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일치성과 응집성 관점에서 두 사례는 명확한 차별성을 보여준다.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사례에서는 거부권행사자들 간의 일치성은 낮고 거부권행사자 내부의 응집성은 높게 나타났으며, 노동조합관계법 개정 사례에서는 일치성은 비교적 높고 응집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즉,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의 실패와 노동조합관계법 개정의 성공은 거부권행사자의 일치성과 응집성 차이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개혁이 제한적 차원에서만 성공하였으며 이 결과는 정부 당파성과 그에 대한 거부권행사자의 제약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