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만의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분석

Abstract

이 논문은 2018년 11월 동시에 실시된 대만의 지방선거와 국민투표의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만의 지방선거는 직할시장선거, 직할시 시의원, 현과 시의 자치장, 현의원 및 시의원, 향과 진의 지역단위 자치장, 향과 진의 지역단위 주민대표, 촌장과 이장, 원주민 지역구자치장그리고 원주민 지역구 지역주민대표 선거를 선출하는 아홉 개 단위로 구성된다. 이 아홉 단위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짐으로써 이를 ‘구합일 선거(九合一選擧)’라고 한다. 한편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도 실시되었다. 정당과 시민단체가 발의한 국민투표는 환경문제, 원전회복안, 동성결혼안 등을 포함하였다. 지방선거의 결과는 국민당의 승리였으며, 선거의 주요 결정요인 중 정당 요소의 감소, 후보 요소와 이슈 요소의 증가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유권자들은 정당일체감이나 정당지지보다는 후보의 능력과 이미지 그리고 핵심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투표했다. 또한 국민투표의 결과원전회복안이 가결되면서 민진당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안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 본 연구는 대만지방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한 거시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투표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후의 미시적인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데 그 의미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