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타당성 조사의 쟁점 및 개편안 분석: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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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태일 | - |
dc.date.accessioned | 2021-09-02T00:19:37Z | - |
dc.date.available | 2021-09-02T00:19:37Z | - |
dc.date.created | 2021-06-17 | - |
dc.date.issued | 2019 | - |
dc.identifier.issn | 1226-2536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0048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예타는 경제성만을 따지기 때문에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통과가 어렵다는 주장을 검증한 후,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09년-2018년 기간 이뤄진 건설사업 예타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동안 예타 항목 중 비경제성(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은 ①경제성 있는 사업을 탈락시키는 역할은 하지 않았지만, 경제성이 낮아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통과시키는 역할은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②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AHP 점수를 비교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재부의 예타 개편안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과거의 평가 행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개편안대로 항목과 가중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예타 통과율은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기존보다 예타 통과율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②그러나 AHP 평가 주체를 KDI에서 기재부 주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로 옮긴 이후 평가 행태가 바뀐다면 예타 통과율은 대폭 상승할 수도 있다. 끝으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①AHP 최하위 항목 점수부여 척도를 등간으로 전환 할 것과 ②AHP 각 항목의 점수를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행정학회 | - |
dc.title | 예비 타당성 조사의 쟁점 및 개편안 분석: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Analysis of the Issues with Reform Proposals for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태일 | - |
dc.identifier.doi | 10.18333/KPAR.53.3.243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한국행정학보, v.53, no.3, pp.243 - 268 | - |
dc.relation.isPartOf | 한국행정학보 | - |
dc.citation.title | 한국행정학보 | - |
dc.citation.volume | 53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startPage | 243 | - |
dc.citation.endPage | 268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510237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 - |
dc.subject.keywordAuthor | AHP | - |
dc.subject.keywordAuthor | B/C ratio | - |
dc.subject.keywordAuthor | economic feasibility | - |
dc.subject.keywordAuthor |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 - |
dc.subject.keywordAuthor | 예비타당성제도 | - |
dc.subject.keywordAuthor | AHP | - |
dc.subject.keywordAuthor | B/C | - |
dc.subject.keywordAuthor | 경제성 | - |
dc.subject.keywordAuthor | 지역균형발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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