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화와 중도좌파정부의 내부자-외부자 딜레마: 선거경쟁, 선거제도, 그리고 노동시장정책

Abstract

무엇이 내부자-외부자 딜레마에 처한 중도좌파 정부의 노동시장정책 선택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논문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중도좌파 정부들의 적극적/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선거경쟁 요인의 조건적 효과(conditional effects)에 주목한다. 이론적 예측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선거경쟁 요인이 중도좌파 정부의 노동시장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고, 그 영향력이 선거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핵심 주장은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중도좌파 정부가 유리한 선거를 예상할 때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축소하고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불리하거나 치열한 선거를 예상할 때에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고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선거경쟁 요인은 단순다수제 하의 중도좌파 정부의 노동시장정책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1990-2013년 사이의 15개 OECD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패널데이터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우리의 이론적 예측에 조응하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