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안정성과 은행 예대율이 OECD 국가의 고정자본 투자에 미친 영향 - 건설투자 분석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고는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1996～2016년까지 건설투자 비중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신고전학파의 최적자본 투자이론에 정부 안정성과 은행 예대율 변수를 추가하여 소득 상위 국가와 하위 국가로 나누어 실증 분석하였다.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건설투자 비중의 변화를 설명한 본(Bon)의 ‘역U자 가설’이 있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건설투자는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 이후 스톡의 증가로 경제에서 건설투자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가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역U자 가설’ 대로 OECD 국가들 중 소득상위 국가들이 소득 하위 국가보다 건설투자 비중이 낮았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투자가 급격히 하락한 이후 2013년부터 소득 상위 국가들의 건설투자 비중이 소득 하위 국가의 건설투자 비중보다 높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상위 국가에 비해 하위 국가의 건설투자 회복 속도가 느린데,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적자본투자모형의 주요 변수인 경제 성장률, 실업률, 실질 주택가격, 실질 이자율 변수 이외에 정부 고정자본투자, 정치안정지수와 은행 예대율 변수를 사용하여 패널GLS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소득 상위 국가와 하위 국가 간에 건설투자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주택가격과 실업률은 소득 상위와 하위 국가 건설투자 형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경제성장률과 이자율은 소득 상위 국가에는 영향이 있지만, 소득 하위 국가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예대율의 경우 소득 상위 국가에는 영향이 없지만, 소득 하위 국가의 건설투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치안정지수 또한 소득 하위 국가의 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본고는 최근 건설투자 침체와 함께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한 강력한 은행 대출 규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주택가격까지 하락할 경우 건설투자의 침체가 예상보다 더 심각해 수 있어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가 장기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