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제도적 권력 부상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미래: 제도적 경합론에 따른 다수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은 중국의 제도 권력(institutional power)의 부상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주의 제도론, 구성주의 제도론, 경합적 제도주의의 세 가지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현실주의 제도론은 중국이 자국의 가치·이익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전복·재편할 강력한 유인을 가지나 힘의 제약으로 인해 당분간 적극적 방해자(spoiler) 전략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에 반해, 사회·구성주의 이론은 중국이 다층적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이를 내재화함으로써, 가치 및 행위 패턴이 다른 국가와 수렴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슈·경로 종속성을 중시하는 시각은 특정국가의 국제제도에 관한 정책은 해당 제도가 관련 이슈의 논의 및 해결 과정에서 가지는 중요성 및 관련 당사국의 분포 등 이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슈 간(cross-cutting issues) 비교연구를 강조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 이 글은 중국의 외교 행태를 국제적 제도수준에서 유엔인권이사회와 기후변화협약 사례를, 지역 제도수준에서 상하이협력기구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 한다. 사례 분석 결과는 중국이 국제 제도수준에서 주로 수동적 수용 및 전략적 회피의 행태를 보이며, 지역적 수준에서는 헤징(hedging)을 목적으로 한 대안적 제도 구축 전략을 전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제도적 권력의 신장과 관계없이, 과거 외교노선과 상당한 연속성을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슈·경로 종속성을 중시하는 시각의 적실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중국의 외교노선은 다른 국가들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는 것이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반드시 위협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