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소송의 판결 후 특허의 정정․무효로 인한 법률문제-재심 허용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Abstract

침해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었거나 확정된 이후에 해당 판결의 기초가 된 청구항이 무효로 되거나 정정된 경우, 현재의 우리 실무는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소급효를 인정해 오고 있다. 이 글은 그와 같이 제한 없는 소급효 인정으로 생길 수 있는 법률문제들을 검토하고 지금까지의 일률적 실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비교법적으로도 침해소송에서 특허의 무효 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주요국들은 침해소송의 판결 후 이루어진 특허의 무효나 정정을 이유로 침해소송의 결론을 다툴 수 없도록 하는 예가 많다. 우리나라도 침해소송 과정에서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항변이나 정정청구 혹은 정정의 재항변이 가능하고 특허소송의 관할집중이 이루어져 침해소송에서 무효나 정정의 쟁점을 함께 다룰 수 있게 되었으므로, 침해소송의 사실심이 종결되기 전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무효나 정정의 절차를 밟거나 관련되는 주장을 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신의칙상 그에 따르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특허권자가 침해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무효 주장에 대응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정정의 재항변도 하지 않다가 결국 무효 사유가 인정되어 패소한 뒤 비로소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패소판결의 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이런 법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허 침해소송의 판결 이후 해당 특허의 무효나 정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 인정의 상대화 필요성과 그 근거 및 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무나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