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로정책과 남북협력 시사점

Abstract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다. 남북 은 2018년 6월 철도･도로 협력 분과 회담을 개최하고 12월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진행하였다. 2019년 2월에는 남북이 철도･도로 협력 관련 자료를 교환 하는 등 남북은 인프라 건설 협력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토대라는 도로 인프라는 왜 북한 정권수립 70년이 지난 현재에도 필요도로의 62%만이 건설되었을까? 북한 지역에 필요도로 연장을 위해 남북협력을 실 시할 경우, 북한의 도로 인프라 현황,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 북한의 도로 그 자체가 가지 는 정치적 기능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분석이 요구된다. 이는 향후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한의 정책적 판단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정보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일부 도로 현황을 확인하면서 김일성, 김정 일, 김정은 시대의 정책의지 및 시대 상황을 고려한 북한의 도로정책에 관한 의도를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