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방안

Abstract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면 법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결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발급에 관하여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보다 더욱 강력한 권리구제수단이 된다. 이러한 소송유형이 도입된다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국가권력의 집중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 권력분립의 본질이라고 이해한다면, 소극적인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권리침해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공권력의 발동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경우에 상응하는 행정구제제도가 갖춰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사회국가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공공재에 대한 분배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구제수단이 필요하지만, 현행 행정소송법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라는 타협적이고 불완전한 구제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는 것은 급부행정에서 나타나는 분쟁의 해결에 적합한 수단이 구비되어, 자유주의적인 행정소송체계를 넘어서서 헌법상의 사회국가의 원리를 행정소송법 차원에서 비로소 구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대 이후 현행 행정소송법체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입법적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행정법학계에서 합의된 결과물이 2012. 5. 24.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그 구체적인 쟁점에서는 완결된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았는데, 가령 의무이행소송의 입법 취지 및 법리적인 측면을 두루 고려할 때 판결시를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면 사회보장행정을 비롯한 급부행정영역에서 나타나는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고, 분쟁의 일회적이고 신속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문헌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만족적인 결과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다만 의무이행소송과 함께 도입될 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효율적인 구제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