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의료비만의 문제인가 -중장기 입원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재난적의료비가 의료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악화에 의한 가구 근로소득 상실에 의해 영향 받을 수도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중장기 입원이 근로소득 감소 매개효과를 통해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첫째, 중장기 입원은 그 자체로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둘째, 근로소득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중장기 입원이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근로소득이 매개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장기 입원이 근로소득의 감소를 야기하고, 이것이 재난적의료비 측정을 왜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재난적의료비는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의 비율로서 정의되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의 문제의식은 의료비에만 초점이 맞춰져왔다. 재난적의료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심각한 건강악화를 내포하고 있는 바, 이 건강악화가 가계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해야한다. 정책적으로는 의료보장성 확대의 관점을 소득보장의 관점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