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관점에서 본 이중빈곤연구의 의의와 한계

Abstract

이 논문은 돌봄 관점에서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연구를 평가하고 이중빈곤연구가 돌봄을 고려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이중빈곤연구는 다중불평등 문제, 여성에게 가해지는 이중 부담과 같은 문제의식을 돌봄 관점과 공유한다. 또한 돌봄노동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일자리의 노동조건개선, 유배우자 여성가구주에 대한 돌봄 지원 확대를 언급하는 점 등에서 시간과 불평등 연구만이 아니라 돌봄 논의에도 일정한 함의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빈곤연구가 돌봄 관점을 보다 포용하기 위해서는, 분석과정 내에서 돌봄을 보다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 함의에서도 노동과 돌봄에서의 성별 및 계층별 평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중빈곤연구는 돌봄을 잔여적으로 간주하는, 즉 기존에 돌봄이 제공 되는 방식을 비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돌봄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할 분석 아이디어로 빈곤 유형별 돌봄시간 비중과 돌봄분담률 등을 제시하며, 시간빈곤과 이중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돌봄’의 확대와 돌봄의 사회화가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