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의 사회정책적 대응 비교

Abstract

본 연구는 1980년대와 2008년 두 차례의 커다란 경제위기에 직면한 호주와 뉴질랜드가 전통적인 임금소득자 복지국가 모델로부터 이탈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양국의 사회정책적 위기대응 전략의 공통점은 경제위기 이후 법정 최저임금(award wage)의 폐지, 근로연계복지(workfare)로의 전환, 가족중심의 복지 강화였으며, 차이점은 호주는 추가적 지출과 조세지출, 케인지안적 경기부양을 선택한 반면에 뉴질랜드는 감세, 소극적인 경기부양책 선택했다는 점이었다. 호주는 합의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 연방제와 양원제로 인한 급진적 개혁의 억제, 노조와 노동당의 파트너쉽, 가부장주의적 온정주의에 기초한 가족주의 등이 호주 복지모델 재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뉴질랜드는 약한 노동당과 노조의 연계, 국민당과 노동당의 제로섬 정치, 상대적으로 강한 자유주의적 전통이 뉴질랜드 복지모델 재편에 영향을 주었다. 그럼에도 1980년대 뉴질랜드 노동당의 예외적인 조치를 제외하면, 좌파 정권들은 대체로 팽창적 대응들을 선택한 반면 보수당 정권들은 위기 대응에서 삭감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사례는 작은 복지국가에서 정파적 이데올로기와 정치의 중요성이 극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