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이 기업의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효율성을 실증분석한다. 국고보조금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업의 특정 연구과제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반환 조건이 없는 무상지원 성격을 갖고 있지만, 명시된 사용기한 내에사용되지 않는 경우 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효율성보다는 정해진 기간에 당해 보조금을 전액 사용하는 방향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고보조금과 기업의 투자효율성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과잉투자성향과 국고보조금은 양(＋) 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고보조금이 전기 유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기업의 투자성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국고보조금 비율과 기업의 비효율적 투자성향(과소 또는과잉투자)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과잉투자성향을 나타내며 당해 기업의 유형자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에 따라 기업은 연도별 적정 투자규모보다 과잉 또는 과소 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비효율적인 투자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행정 및 재정학적 접근에 주로 초점을 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효율성을 재무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투자효율성이 비교가능 기업의 투자효율성보다 낮은지 여부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본연구는 기업 전반의 투자의사 결정에 국고보조금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지원정책 수립 시 기업의 투자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