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건부자본증권의 현황과 쟁점 고찰

Abstract

조건부자본증권은 특정한 재무악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식으로 전환되는 하이브리드형 사채를 말한다. 조건부자본증권이 우리나라에는 2013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입되었지만, 아직 일반 상장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서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조건부자본증권은 은행산업의 위기관리 차원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은행의 자본을 증대시키고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도입 초기에는, 이미 이 증권을 발행해본 경험이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기초로 하여 증권의 개념과 간단한 법적 쟁점들을 다룬 국내 학자들 및 실무가들의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2016년 3월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들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관련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강력한 법적 근거를 도입한 이후에는, 이에 관한 분석과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념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일반적인 기업자금조달수단으로 발행되는 조건부자본증권과 은행법상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규제자본으로 발행되는 조건부자본증권 간에는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많다. 따라서 지금은 은행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들에 공통되는 조건부자본증권의 본질과 특성을 보다 심도 있고 넓게 고찰하여야 할 시기이다. 도입 초기에는 외국에서의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서 증권의 개념, 발행 배경과 기능 등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보다 진전된 논의로서, ① 자본시장법상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은행법상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의 차별화 및 법적 성질 규명, ②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구조적인 개선 및 변용, ③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및 향후 법률 개정안 제안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 본고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조건부자본증권의 입법 경과와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굴한 이후, 법적인 장애요인들을 규명하고 조만간 조건부자본증권이 일반적인 기업자금조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되기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조건부자본증권이 강력하고 혁신적인 기업자금조달수단으로서 역할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