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기업 재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법인세법 제56조 도입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기업이 세법 적용 기간에 변경된 재무의사결정을 통해 과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대상기업은 2015년에 재량적 발생액을 감소시키고, 비정상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익을 하향 조정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물적 이익조정 중 비정상 영업현금흐름과 비정상 제조원가에 대해서는 이익 하향 조정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과세대상기업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적용되는 2015년에 높은 수준의 배당을 지급했으나, 유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임금증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피하는 동시에 회계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배당을 선택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조세유인이 기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 또한 정부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영향과 관련해 사전적으로 기업의 행태를 예측한 선행연구와 달리 사후적인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