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집단지도체제 권력승계의 제도화와19차 당대회이후의 변화: 새로운 게임 규칙의 모색인가?

Abstract

중국의 집단지도체제의 권력승계 과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승계과정과 달리, 장기적 단련, 평가와 추천, 선출 등의 반복적 과정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도자의 연령과 임기제한, ‘격세지정’ 방식의 후계자결정 등의 관행이나 규정을 통해서 최고 지도자 집단이 10년 단위로 승계되는 제도화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19차 당대회 이후 집단적 권력승계의 제도화과정은 다음의 변화와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다. 우선, 집단적 권력승계의 제도화 메커니즘, 즉 임기제와 연령제한, 그리고 ‘격세지정’방식의 후계자 지정 등의 규칙과 관행이 사실상 무시됨으로써,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둘째, 최고 지도자 단련과정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 단련과정을 통하여 최고지도자로 선출되는 제도화과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셋째,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위원 등 최고 지도자의 결정과정의 제도화 수준이 퇴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후보자 추천이 민주추천회에서 비밀투표로 통해 이루어지기보다, 몇몇 지도자들의 면담 심사와 평가에 기초해 이루어짐으로써 특정 지도자의 주관적인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상술한 특징과 변화는 비록 장기간의 훈련과 단련과정을 통해 능력있는 지도자를 육성하고 선출한다는 기본적 방침은 유지되고 있지만, 권력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자리해온 제도와 관행이 오히려 퇴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진핑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상무위원들 간의 힘의 비대칭성이 강화되면서 집단지도체제내의 지도자 간 관계가 상하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은 시진핑이 덩샤오핑 시대의 정치개혁의 대표적 산물인 집단지도체제와 집단적 권력승계의 제도화보다 자신의 신시대에 걸맞게 권력승계에 대한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쓰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