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약정의 법적 성질과 효력

Abstract

대물변제는 ‘합의’， 즉 대물변제의 약정’이 선행한다 한편 대물변제가 채권의 소멸사유로되기 위해서는 대물급부의 이행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대물변제의 약정’과 ‘이행’은 대물변제제도의 본질적얀 두 요소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요소가 요물계약이라는 이름으로 합체되어 이해되어 왔다. 그 결과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물변제약정이 겨l약으로서유효하게 성립된 것얀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였고， 이는 특히 대물변제의 약정이있는 상태에서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찌는지에 관하여 혼란을초래할수밖에 없었다. 이에 바해 common law( 미국볍)상의 ‘accord and satisfadion’은 하나의 제도로 합체되어 운용되지만. accord와 satisfadion은 각자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부얀하는 것은아니다. accord는 그 자체가 유효한 게약으로 얀정되며. satisfadion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본래의 급부에 대한 유예효를 비롯하여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 등 법률관계에 영향을 마친다이 글에서는 대물변제약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특히 대물변제약정 후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 당사자간의 법률관깨를 중심으로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 등을 살펴보았다. 미국법상 aα:xd and satisfadion의 법리를 우리나라에서 대물변제약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관한 해석론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채권의 소멸사유로서의 대물변제는 요물성이 필요함은얀정하더라도‘ 낙성계약으료서 다OJ한 형태의 대물변제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으며， 거기에 나타난 당사X댄익 의사표시에 따라 대물변제약정은 그 이행 전이라고 하더라도 다OJ한내용의 권리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