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산업 전문인력관리 규제법제와 자격제도의 개선

Abstract

엔지니어링 산업은 전문인력을 관리함에 있어 기술등급이라는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과 경력 및 학력을 요소로 하는 기술등급체계는 기술자격 중심의 운영, 경력의 반영의 한계, 전문성에 대한 평가결여로 인한 시장수요와의 괴리, 노임단가의 왜곡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관리의 불안정성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최근의 기술 환경의 변화로 엔지니어링 산업의 가치와 발전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엔지니어링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 인력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현행 엔지니어링 산업법제는 국가기술자격을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등급화하고 있으며, 등급체계를 구분함에 있어 현장경험이나 실무경력 보다는 기술자격증의 유무, 경력기간, 학위 등의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등급체계의 평가기준으로 기술인력들이 산업현장의 실무지식이나 전문성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자격 위주의 등급제도는 개별 인력의 전문성보다는 자격증 유무에 따라 인력을 평가하는 비합리성을 유발하고, 기업은 사업수행능력보다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를 영입하는 데 비용을 소모하는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격제도는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산업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 업무의 적격성과 전문성, 개별 기술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경력과 학력, 기타 실질적 업무수행 능력 등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엔지니어링 산업인력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관리 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