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정부신뢰 영향요인 비교

Abstract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정부형태를 가진 한국과 독일의 정부신뢰 영향원인과 변동성 원인을 비교,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통일이후 하락된 정부신뢰를 끌어올린 독일의 정부신뢰 상승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사회의 정부신뢰 축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분석결과 한국과 독일 모두 경제성과, 정치관심, 정치항의, 대인신뢰가 공통적으로 정부신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세 번의 조사 시기 동안 정부신뢰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는 대인신뢰(한국, 독일)와 경제성과 만족(독일), 낮은 정치항의(독일)인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력은 더욱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성과는 국가의 발전수준과 무관하게 정부가 가장 힘써야 할 정부역할이고, 국민들에게 정부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유인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지정책 기대는 시기에 따라, 국가에 따라 정부신뢰에 가변적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