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에 의한 경쟁법규의 관철- 민법과 경쟁법의 상호보완이라는 관점에서 -

Abstract

제출논문은 민법과 경쟁법의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시각에서 민사법에 의한 경쟁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민사법에 의한 경쟁법규의 관철이 한편으로는 법규위반 약정에 대한 계약법적 규제,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법규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로, 이 논문에서도 계약의 무효․취소에 의한 계약법적 규제(목차 II.)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경쟁법규에서 내려진 가치판단이 법률행위의 무효, 가해행위의 위법성 등에 관한 판단에서 관철되어야 함을 주장해 보았고(II.2.와 III.1.), 무엇보다 법 위반행위의 억제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책임의 필요성(IV.3.(3))을 역설하였다. 이 같은 실 손해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전통적인 손해 전보의 관점에서 벗어나 피해자 개인의 보호 이외에 경쟁법규의 준수와 경쟁질서의 유지라는 일반적 이익에서 비롯하는 위법행위의 억제라는 관점에서 뒷받침될 수 있는 바, 최근 하도급법, 제조물책임법 등의 입법과 법원의 위자료 산정 법리에서 특히 사회적 비난가능성 내지 억제의 필요가 높은 가해행위에 대한 배액의 배상책임을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와도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평가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