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대북지원 방향 : 국가와 국제기구의 역할 비교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국가 중심적 대북지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제기구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한반도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분석을 통해 과소평가된 국제기구들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국, 미국,독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국가별 대북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분석한 결과 개별국가의 대북지원활동과 더불어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의 관여와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국제기구 역할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국제기구를 대북 정책에 활용하고 관여시켜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과대평가된 국가의 역할과 과소평가된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균형점을 발견하였다. 북한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가 북한 내 대민 접촉, 활동기회, 활동 반경 등 대북 내부 역량에서는 국가행위자보다 더 뛰어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강화, 인도적 대북지원의 탈정치화, 국제기구 활동의 제고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향후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역량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 기초연구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