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평등은 어떻게 개인의 복지선호로 이어지는가? 한국인의 복지선호형성의 세부단계에 대한 유형화

Abstract

경제적 불평등 악화라는 객관적 거시경제상황은 어떤 논리적 세부단계를 거쳐서 개인의 복지선호에 영향을 미치는가? 2000년대 이후 악화된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불평등이 개인의 복지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별로 세분화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 악화가 개인의 복지선호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세분화하여 한국인의 복지선호를 다음의 네 가지로 유형화한다. 첫 번째 유형은 객관적 경제지표와 별개로 불평등 악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적 선호유지자이다. 두 번째 유형은 불평등의 악화를 인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보수이념적 복지반대자이다. 세 번째 유형은 불평등을 인지하고 있고 이것이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복지확대로 인한 세금부담 때문에 복지를 반대하는 비용회피적 복지지지자이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불평등을 인지하고 이것이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복지확대로 인한 세금확대까지 찬성하는 비용수용적 복지지지자이다. 한국복지패널 제 5차(2010년), 8차(2013년), 11차(2016년) 조사의 부가조사 원자료를 사용해서 이 네 가지 복지선호유형을 정량적으로 정의하고 유형별 빈도와 추세를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의 경제상황가설, 거시적 경제불평등정도 가설, 정치성향 가설을 통해, 네 가지 유형에 대한 로짓분석을 시행하여 세부적인 복지선호유형의 이질적 특징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