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유연화는 세금감소를 가져오는가?

Abstract

본 연구는 법인세 유연화의 재량적 부분과 비재량적 부분이 각각 조세회피의 정도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법인세 유연화 동기는 특정연도의 법인세가 감소하는 경우, 해당기업은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은 세무조사의 위험을 줄이고자 법인세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전년 대비 세전순이익의 증가(감소)폭이 큰 경우에는 소득을 감소(증가) 시키는 세무조정을 증가시킴으로서 세무이익의 변동성을 감소시켜 기업의 장기적인 납세액 감소 노력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법인세 유연화 전략이 장기적으로 법인세 감소를 가져오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세무이익을 재량적 유연화 요인과 비재량적 유연화 요인으로 구분하여 이 두 유인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법인세 유연화를 위하여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세무이익을 조정하는 정도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세무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법인세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조세절감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것이므로 장기적 조세회피의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세무이익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한 세무이익의 유연화는 경영자의 조세전략과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장기적 조세회피의 정도와 관계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5년 누적 현금유효세율(Cash ETR), 5년 누적 전통적 유효세율(GAAP ETR)을 활용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인세 유연화와 조세회피 사이에는 법인세 유연화의 정도인 5년간 세무이익의 표준편차를 5년간 영업현금흐름과 법인세부담액 합의 표준편차로 나눈 경우 세무이익의 표준편차가 감소할수록(법인세를 유연화 할수록) 조세회피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 유연화를 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 유연화를 재량적 요인과 비재량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재량적 유연화 요인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비재량적 법인세 유연화 요인은 조세회피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법인세 유연화의 재량적 요인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지만 비재량적 요인은 조세회피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법인세유연화가 조세회피의 결정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세무이익의 유연화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세무이익 유연화의 재량적 요인과 비재량적 요인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차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영자의 재량적 세무이익 유연화 정도가 조세회피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그간 활발하게 연구되어온 법인세유연화, 조세회피,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관련된 연구를 확장한 것에 그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