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자동차문화에서의 안전의식과 교육 - 인권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Abstract

국내의 차량등록수는 국토교통부의 2017년말 기준에 의하면 2252만8295대로 집계됐고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약 2.3명으로 어마어마한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일인당 차량보유율 역시 세계 최고의 수준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15년 OECD국가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6년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40%)이 높고, 특히 교통약자(고령자, 어린이)의 보행사망자는 선진국에 비해 아주 높은 수준이며, 어린이 보행 중 사망자수는 OECD 평균인 10만명 당 0.32명보다 두 배가량 높은 0.71명(15년 통계)에 이르며, 이는 특히 하교시간 이후(16-20시)에 53%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후진적이다. 다행스럽게 2017년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2018년 1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의 도로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교통안전 종합대책(18-22)>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전문가․정책수요자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적인 정부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으로 정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안전 선진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수준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추진전략으로는 ‘사람우선정책’, ‘교통안전시스템 혁신’, ‘협업추진체계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을 통해 개선할 핵심 분야를 첫째,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의 개편, 둘째,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 셋째, 운전자 안전운행 및 책임성 강화, 넷째, 안전성제고를 위한 차량, 교통 인프라 확충, 다섯째,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