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통신의 비밀이 갖는 의미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각종 통신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라는 말처럼 각종 정보를 획득하려는 개인이나 단체의 합법적 및 불법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의 비밀과 관련하여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1993년 제정된 이후 4반세기 동안 그 적용과정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동안의 논란은 주로 통신비밀제한조치, 즉 감청이나 서신검열에 관한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요청과 관련한 쟁점들이 매우 뜨거워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확인 등의 새로운 수사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새로운 기술적 발전 및 이를 활용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수사기법에도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요청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을 개관하는 가운데, 이를 기초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수사기관에 의한 오·남용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그 입법론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