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와 조세회피

Abstract

본 연구는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이 재무적 필요에 의해 내부현금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더욱적극적인 조세회피를 추구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여신 등을 통한 외부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에 유상증자를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외부자금에 대한접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으며, 자금 조달을 위하여 법인세를 절감함으로써 내부현금흐름을증가시키려는 유인이 높을 것이며, 법인세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이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기업에 비하여 적극적인 조세회피 전략을 통해 현금의 외부유출을 줄이고 기업 내부자금의 수준을높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현금유효세율, 전통적유효세율,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Desai and Dharmapala(2006)에 따른 BTD에서 총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조세회피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102개의 기업연도를 분석한 결과 유상증자를 한기업의 조세회피의 정도가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 기업이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외부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납부세금의 절감을 통해 내부자금을 절약하고 내부현금흐름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상증자 규모가 상위 25% 이내인 경우와, 유상증자의 목적이 운영자금 확보인 경우 조세회피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조세회피 측정치에서유의미한 값은 얻지 못하여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영자금의 압박이 심한 기업은 조세회피를 통해 기업의 내부자금 유출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조세회피 활동을 통해기업 내 가용현금을 확보하는 것을 검증했다는 점이며, 이는 주식시장 참여자 및 과세당국에 유상증자 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