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Abstract

본 연구는 12대 사회보장제도(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초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유아․보육,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의 재정추계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출규모는 경제 규모에 비해 낮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은 사회보장제도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요소임을 보이고자 한다. 추계 결과, 2069년은 복지제도와 관련된 인구정책과 사회보장제도 개선의 목표 시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69년 이후 65세 이상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함으로써 국민연금 지출증가가 현저하게 느려지고 건강보험지출이 더 이상 늘지 않아, 12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지출이 최초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소진시기를 2069년 이후로 연장하고 소진시기의 재정적자의 규모를 가능한 낮출 수 있는 인구정책과 사회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