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판단에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의도 불확실성의 역할

Abstract

본 연구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처벌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행의도 불확실성에 따라 사람들의 처벌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 (위법행의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높음 vs 낮음) X 2 (범행의도 불확실성: 불확실 vs 확실)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192명의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처벌판단을 하게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행위자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을수록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지각했고, 더 가혹하게 처벌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행의도 불확실성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범행의도가 확실한 경우에는 지위에 따른 책임지각과 처벌판단의 차이가 없었지만, 범행의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이 크다고 지각하고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성이 확인되어 범행의도 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행의도 불확실성이 상호작용하여 책임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책임지각의 차이가 처벌판단의 차이로 이어지는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처벌판단에 관한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범행의도 불확실성’이라는 변인을 포함하여, 처벌판단 장면에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범행의도 불확실성과 상호작용하여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발견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