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Abstract

프랜차이즈는 가맹희망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가맹본부의 사업 확장을 용이하게 하며 소비자에게 검증된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게 하는 유통방식이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이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프랜차이즈가 건전한 유통산업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계약의 당사자와 관련 기관들에게 요청되는 사항을 제시한다. 우리 프랜차이즈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가맹본부의 태도를 들 수 있다. 이윤추구에 급급한 채,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맹희망자의 태도를 들 수 있다.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부진하면 가맹본부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무슨 사업이든 실패자가 나오기 마련인데 일부 실패한 가맹점사업자의 어려움에 관한 동정적 보도가 국민의 정상적 인식형성을 저해한다. 가맹점사업자의 결과적 사업실패에 경도되어 프랜차이즈의 기본원리를 훼손하는 입법을 추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되는 각 계층이 조금씩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 가맹본부들에게 방만한 행태의 개선이 필요하다. 가맹점사업자들도 독립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식하고 계약자로서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당국은 소비자를 위한 경쟁촉진의 방향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국회는 가맹사업법을 선진 프랜차이즈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보다 근원적으로 현행 헌법에 부지불식간에 삽입되어 우리 사회에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실체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향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