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분류와 통합: 통합적 기본권론 시론(試論)

Abstract

기본권론의 목표가 보다 더 실효적으로 기본권을 보호․실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에 있다면, 기본권 분류상의 귀속에 따라 기본권의 속성, 작용이나 효력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폐쇄적 체계 보다, 개별 기본권의 목적과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그 내용과 효력을 탐구․분석하는 개방적 체계가 위 목표에 더 가까울 수 있다. 통합적 기본권론은 분류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무의 다원성, 포괄성을 모든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인정한다. 이 시론에서는 국제인권법의 3원적 의무론을 기본권론으로 수용하는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존중, 보호, 충족으로 구성되는 3원적 의무론과 그에 바탕한 통합적 기본권론은 분류의 사이를 메꾸거나 분류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한 보다 더 완숙한 기본권 실현에로 이끄는 유용한 도구 틀이 될 수 있다. 통합적 기본권론은 사회적 기본권의 권리성을 보다 공고히 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통합적 기본권론은 자유권의 적극적 요소를 설명하는 데도 강점이 있다. 오늘날 기본권의 실체법적 보장에 못지않게 절차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합적 기본권론에서는 절차적 조치의 제공 여부를 충족의무 혹은 보호의무의 관점에서 구성, 판단함으로써 절차보장의 중요성에 부응할 수 있다. 통합적 기본권론에서는 위헌심사기준의 체계에서도 통합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필요성’이라는 심사기준은 모든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일의 틀을 제공하면서도 그 틀 안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하위 심사기준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의무의 유형별로 심사기준의 구분이 가능하지만, 그 구분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해당 기본권의 의미와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상대화할 수 있되, 그것은 ‘필요성’이라는 기준의 한계 내에서 작동하는 심사체계를 구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