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와 정책의 연계 강화방안 연구: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Abstract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는 증거기반 정책관리에 필수적인 제도로서 지난 10년간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통계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글은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를 둘러싼 부처간 상호작용을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도강화를 위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첫째, 통계청이 ‘통계기반정책평가’ 과정에서 해당부처 이외에도 각 부처에 산재된 공공데이터를 제시하고 활용토록 권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상이한 공공데이터간 분류기준을 통일하고 부처간 공유기준을 완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통계청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둘째, ‘정책입안’시 구비된 통계가 실제 ‘정책평가’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를 부처에 피드백하고, ‘정책평가’에 사용되는 ‘성과지표’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제도운용을 전담하는 통계심사과 뿐 아니라 통계조정/통계대행/품질진단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책과정 전반에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제공하는 중장기적 시각이 필수적이다. 셋째,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외연을 확장하여 규제영향분석·환경영향평가 등 사후관리가 법제화된 각종 영향평가의 예측치가 정책집행 후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예측기법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