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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시스템의 압수수색 절차와 방법에 대한 연구A Study on the Procedure, Method of Search and Seizure for HIS (Hospital Information System)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rocedure, Method of Search and Seizure for HIS (Hospital Information System)
Authors
김태훈이상진
Issue Date
2018
Publisher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Keywords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 EMR; Search and Seizure; OCS; Method of Search and Seizure; 의료정보시스템; 압수수색; 전자의무기록; 처방전달시스템; 압수수색 절차; 압수수색 방법
Citation
디지털포렌식연구, v.12, no.3, pp.83 - 95
Indexed
KCI
Journal Title
디지털포렌식연구
Volume
12
Number
3
Start Page
83
End Page
95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0199
DOI
10.22798/kdfs.2018.12.3.83
ISSN
1976-5304
Abstract
병의원에 대한 수사에서 의료정보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전자의무기록은 병의원에서 있었던 일을 확인할 수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 대형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전산실과 의무기록실을 운영하고 있어 이들의 협조를 통한 선별 압수가 가능하나, 소형 병의원에서는 이런 지원이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에서는 소형병의원에 대해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복제 후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열람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포괄적 압수수색이라는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무결성, 재현가능성, 관리연속성과 신속성 확보 측면에서 의료정보시스템의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현장 선별 절차와 방법을 제시한다. 의료정보시스템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정보시스템의 압수수색 절차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다가올 클라우드 의료정보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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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Cyber Security >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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