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구의 대북지원 20년(1995~2016) : 성과와 과제

Abstract

1995년,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을 시작한 이래로 22년 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특히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우리 정부가 남북한 정치군사적 이유로 인해 대북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시기(1995년부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전 시기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에 대한 생명선 기능을 담당하는 등 유의미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국제사회의 직접 및 유엔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의 규모, 분야, 효과성 등에 대한 분석은정책 및 학술적 측면을 막론하고 부재하였다. 본 연구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를 추적한 최초의 연구이며,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분야별 특징과 그 의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엔기구의 대북지원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 완화, 북한 내부의 상황에 대한 정보 축적, 북한 당국자들의 국제사회의 원칙과 접근법에 대한 학습 등 유의미한 기여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기능을 고려하고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평화적 기류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대북지원에 있어 이들 국제사회 유엔기구들과 협력사업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