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 이상과 현실 - 2009년 민법개정원회의 개정시안 총칙편을 중심으로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지원림 | - |
dc.date.accessioned | 2021-09-02T19:58:27Z | - |
dc.date.available | 2021-09-02T19:58:27Z | - |
dc.date.created | 2021-06-17 | - |
dc.date.issued | 2018 | - |
dc.identifier.issn | 1226-5004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0209 | - |
dc.description.abstract | 넓은 의미의 민법의 개정이 필요함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법개정이 학계와 실무계의 공감을 얻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이 있어야 하고, 그 전제로서 현실분석에 기한 문제의 인식 및 목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개정역량의 축적과 겸허하고 균형잡힌 자세이다. 나아가 민법의 개정에서 법실무 및 법교육에의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축적된 자료의 공유 및 차세대에의 전수라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체계를 포함한 기존의 성과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 점은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발전의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한편 2009년 개정위원회의 개정시안 중 총칙부분을 돌아보면 특히 법인법과 시효법의 개정제안은 여러 모로 소망스럽지 않다. 향후의 개정작업에서는 보다 큰 그림을 기초로 사회의 기본법으로서 민법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민사법학회 | - |
dc.title | 민법개정: 이상과 현실 - 2009년 민법개정원회의 개정시안 총칙편을 중심으로 - | - |
dc.title.alternative | Revision of the Civil Law: the ideal and the real - Focusing on the amendment proposal of the General Part of the Civil Code of the 2009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 -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지원림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민사법학, v.85, pp.111 - 144 | - |
dc.relation.isPartOf | 민사법학 | - |
dc.citation.title | 민사법학 | - |
dc.citation.volume | 85 | - |
dc.citation.startPage | 111 | - |
dc.citation.endPage | 144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422832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민법개정 | - |
dc.subject.keywordAuthor | 민법에의 접근가능성 | - |
dc.subject.keywordAuthor |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 - |
dc.subject.keywordAuthor | 시민사회의 기본법 | - |
dc.subject.keywordAuthor | 기능적 재법전화 | - |
dc.subject.keywordAuthor | 개정역량 | - |
dc.subject.keywordAuthor | Revision of the Civil Law | - |
dc.subject.keywordAuthor | Accessibility to the Civil Law | - |
dc.subject.keywordAuthor | Change of the social and economical environment | - |
dc.subject.keywordAuthor | The basic law of society | - |
dc.subject.keywordAuthor | Functional Re-codific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mpetencies to revise the Civil Law | - |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02-3290-1114
COPYRIGHT © 2021 Korea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Certain data included herein are derived from the © Web of Science of Clarivate Analytics. All rights reserved.
You may not copy or re-distribute this material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Clarivate Analy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