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연구 ―정당화 근거 및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정당화 근거․법적 성질․범위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목적, 정당화 근거, 법적 성질은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다르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근거는 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리․처분․분할에 대한 관여 가능성에 있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의 종된 의무로서 부종성은 있지만 보충성은 없다. 민법상 연대보증채무와 유사한 점이 있다. 다만, 상속세 연대납부의 이행청구는 보충적이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범위와 한계는 그 정당화 근거나 법적 성질에 맞추어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독립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상속인이 관여할 수 없는 상속재산의 처분이나 분할에 대해서 상속인에게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무효이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받은 재산을 한도로 부담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당위이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제척기간을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내용을 보증채무와 유사하게 규정해야 한다.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의 체납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성립요건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의 고지를 분리하는 등 상속세 납부고지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관리․처분․분할 등에 관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납부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제척기간을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보다 짧게 해야 한다. 이 연구가 향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제도의 개선작업에 보탬이 되고, 연대납부의무제도의 대안 모색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