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위해요인에 대한 조세부과정책의 효과 분석 : 건강증진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담배에 부과하던 담배부담금의 인상이나 주류와 같은 건강 위해 요인에 대한 목적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부담금 인상 및 신규재원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정책의 건강증진 효과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연구된 국내의 흡연, 음주에 대한 가격탄력성 산출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 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자료원은 OECD Health Data 2013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가입국 인 34개국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을 분석기간으로 한 균등 패널데이터를 구 성하였고.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를 건강증진효과로 나타냈다. 분석 결과, 담배부담금의 인상과 주류에 대한 목적세 신설로 담배와 주류에 대한 가격이 1% 상승 시, 건강증진 효과를 정리하면 주류에 대한 목적세 부과로 인한 건강증진 효과가 평균 약 70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담배부담금 인상에 따른 건강증진 효과는 평균 약 378억 원이었 고 이를 합하면 1,084억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