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사례: 호주를 중심으로A Study on Social Integration for Migrants: Focused on Australia
- Other Titles
- A Study on Social Integration for Migrants: Focused on Australia
- Authors
- 이향수; 이성훈
- Issue Date
- 2018
- Publisher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Keywords
- Immigration; Social integration; Australia; Immigration policy; Social integration promotion system; 이주민; 사회통합; 호주; 이민정책 법체계; 사회통합 추진체계
- Citation
- 디지털융복합연구, v.16, no.5, pp.13 - 2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디지털융복합연구
- Volume
- 16
- Number
- 5
- Start Page
- 13
- End Page
- 20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0460
- DOI
- 10.14400/JDC.2018.16.5.013
- ISSN
- 2713-6434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호주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 및 법무부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호주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밝혀 냈다. 우선, 호주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른 이주민에 비해 더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도주의적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주민 통합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호주 정부처럼 인도주의적 이주민에 대한 관심 및 배려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통합에의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호주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주로 호주이민국경보호부와 사회복지부에서 수립하지만 프로그램의 수행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며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의 권한은 좀 더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역마다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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