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분야 정부 정책성과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기획재정부 세제분야의 성과평가 내용 및 항목별 점수 자료에 대한 보고서를 이용해 세제분야 성과평가 항목 간 상관관계 및 정책중요도와 성과평가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실증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성과평가제도 중 기획재정부 세제분야의 평가제도 적절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증 분석결과를 통해 파악한 현행 세제분야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추진의 성과와 정책효과성 간 연계성이 부족한 점이다. 이와 관련해 각 정책의 중․장기영향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중․장기 조세정책운용방안과 정책효과성 평가의 연계성을 높일필요가 있다. 둘째, 제도적으로 성과평가결과를 부서의 보상 등에 반영하는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있다. 셋째, 사후적인 평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목표와 평가방법 등의 적절성을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을 개선해 상시평가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세제분야 정부 정책성과평가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세제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정부 성과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문헌 검토를 주로 수행한 선행연구와 달리, 실제 성과평가 점수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관련 선행연구를 확장했다는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