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수익권과 강제집행 - 수익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 -

Abstract

실무상 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매우 중요하고, 이 글에서는 수익권의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다루었다. 우리 신탁법하에서, 수익권은 채권인 수익채권을 그 핵심으로 하되, 수익권 보호를 위해 신탁법상 단순한 채권자 이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특별한 권리가 더 결합된 권리들의 총체로 이해된다. 다만 수익권 중 압류가능한 부분은 재산권적 부분에 한정되므로, 압류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에는 수익권을 채권설적 입장을 토대로 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수익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원본뿐 아니라 장래 발행할 수익(收益)에 대한 수익권에까지 미친다. 그러나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바뀌면 압류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법률관계의 변경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압류명령의 효력이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자익신탁에서 위탁자(수익자)의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받은 다음, 신탁을 종료시킬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신탁종료에 관해 별도의 합의가 둔 경우에는 신탁종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수익자변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수익권을 처분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수익자 변경은 압류명령에 반하여 금지된다. 한편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낭비자신탁조항의 유효성을 긍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몇몇 주(그 중 선도적인 주가 알래스카이다)는 자익신탁에서조차 낭비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반면 영국법원은 낭비자신탁조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한국 신탁법하에서 낭비자신탁조항의 유효성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도 최근 대법원 사례(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15654판결)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