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변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 - 국민연금 기여보조에 대한 제안 -

Abstract

국민연금이 약 30년의 역사로 향해가고 있지만, 안정화되기보다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다양한 개혁안이 제시되고 있다.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탈산업화 사회로의 전환은 기여에 기반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다양한 도전과제를 주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4차 산업혁명에 수반될 노동시장의 변화는 국민연금이 기반하고 있는 피고용인 관계가 더 이상 주된 형태가 아닐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 크레딧 제도나 두루누리 사업은 현존하는 사각지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연령대별 보편적 국민연금 기여보조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왜 이 대안이 유용한지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먼저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노동시장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국민연금 틀을 유지하는 한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낮은 수급액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논의한다. 셋째,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연금크레딧과 두루누리 사업 그리고 기초연금과 같은 대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연령대별 보편적 국민연금 기여보조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이 대안이 앞서 검토한 기존 대안들에 비해 갖는 장점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보편적 기여보조의 다양한 변형적 적용이 현 사각지대 및 향후 노동시장 변화 대응에 더욱 효과적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