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방식에 따른 득표율 비교 연구;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는 2002년 3회 지방선거에서부터 광학식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한 개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 높은 관심을 가지는 선거 이후에는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부정선거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2012년 시행된 18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 최종 유효 득표수에서 분류기로부터 계산된 득표율과 분류기로부터 미분류된 득표율 간에 체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본 연구 목적은 분류기로부터 야기된 분류표와 미분류표 사이의 득표율에 차이가 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18대 대통령 선거 결과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전국 251개 시군구 단위로 집계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두 후보의 미분류율 차를 반응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모형을 적합하여 미분류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분류표와 미분류표 사이의 지지율의 차이를 규명하려는 방법으로 분류표와 미분류표 사이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변량을 가지는 반복측정 분산분석 모형을 적용하였고 Herron et al.(2008)과 Faraway(2015)에 의해 제안된 매칭 기법을 이용하여 지지율 간의 차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분류표와 미분류표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차이를 제거한 경우 두 표 간의 지지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