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평등의 이념과 21세기적 과제

Abstract

인류역사를 통해 평등 내지 정의의 문제는 항상 국가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특히 헌법국가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였다. 힘이 곧 정의라고 믿는 경우에도 이는 힘 있는 자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 의미에서 평등을 정의로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인간의 존엄을 전제로 천부인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각자의 몫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뿐 평등이 정의라고 하는 기본 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로서의 평등은 일종의 “가치의 빈 껍질(Wert-Leerformel)”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개인적 정의를 넘어서는 사회적 정의를 강조하는 것은 정의의 실체적 내용에 한 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어떤 내용이든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이들에게도 존엄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적자생존의 무한경쟁 속에서 도태 되어도 상관없다고 보지 않는) 정의관념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많은 공감을 얻어 사회적 인권 내지 사회국가의 보편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정의에 관해 기본적인 방향의 합의는 있을지언정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에 대해서는 각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이념적, 현실적 여건의 차이로 인해 보편성 보다는 고유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인권 및 사회국가의 실현은 자유권 및 민주적 법치국가의 실현과는 달리 각국의 지향점과 실현 방식 및 정도에도 매우 커다란 편차를 보이는 다양한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델들 중에 과연 진정한 정의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민들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모델은 무엇일까? 또, 최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은 무엇일까? 무엇이 정의이냐에 대한 생각도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듯이,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 시대에 맞는 사회적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고민과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과정에서 지난 수세기 동안 인류의 경험과 노력을 통해 축적된 것들, -이미 우리 헌법의 이념과 원리로 인정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회적 정의의 이념 등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반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1세기 사회국가적 과제들은 예전에 겪지 못했던 새로운 것일 수 있지만, 그 해결의 기준은 우리 헌법의 이념과 원리를 깊이 궁구하는 가운데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역사적 경험 및 이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지혜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