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협상의 전략적 분석: 협상전략이론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피셔-유리(Fisher-Ury)의 협상전략이론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그동안 진행되어온 북미 핵협상에서 북한과 미국의 협상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협상전략이론의 관점에서 북한은 초기부터 경성입장의 일관된 핵협상 전략을 추구해 오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협상전략 변화에 맞추어 협상 전략을 조금씩 수정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경성입장의 협상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반면 또 다른 협상 상대자인 미국은 북한의 협상 행태보다는 협상의 주체인 미국 행정부의 협상 전략 기조에 따라 경성입장과 원칙협상 전략을 적절히 혼합하여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핵 협상은 경성입장 협상전략을 구사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협상전략이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하면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양보를 통해 협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일관된 경성입장 협상전략으로는 기존의 협상결과를 답습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미국은 경성입장과 원칙협상을 병행하여 북한의 위협을 최대한 억제하고 원칙협상 전략을 확대하여 북한이 경성입장 협상전략으로부터 탈피하도록 유도하여 협상을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